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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점1 | 모든 법적조치가 실효 |
장점2 |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 가능 |
장점3 | 자격증취득(의사, 회계사 등)가능 |
장점4 | 회사취업(공무원 포함)가능 |
장점5 |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 없음 |
장점6 | 본인 면의로 재산 등기, 등록 가능 |
장점7 | 본인명의 사업 가능 |
자격1 |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도 신청가능 단,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됩니다. |
자격2 |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생계비(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)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) |
자격3 |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(청산가치)보다 많아야 합니다. |
자격4 |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