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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(기업)파산이란?
법인(기업)파산제도는 법률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, 주주,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, 회생절차가 중도에 폐지되었거나 회생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법인기업의 채무가 초과하였거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선고 후,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,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의 권리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 따라서 파산상태에 이른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채권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사이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하여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법인(기업)파산제도입니다.
통상적 절차
 
법인(기업)파산 절차도
 
법인(기업)파산 진행과정
 
1. 파산선고
-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
-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
-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,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.
2. 파산관재인
-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.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(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)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, 실무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.
- 파산관재인 업무 : 파산관재인은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,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, 채무자로부터 장부,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,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. 또한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합니다.
3. 채권자집회
-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,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,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,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.
4. 채권조사
-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합니다.
-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겨롸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5. 환가
-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(일반적으로 임의매각)에 착수합니다.
6. 배당
-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.
7. 폐지
-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폐지가 되며 법인은 소멸합니다.
-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며 법인은 존속합니다.
-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하는 것입니다.
※ 법인파산은 면책절차가 없으며,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법인파산 절차 종결 후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법인(기업)파산 진행과정
 
1. 파산선고
-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
-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
-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,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.
2. 파산관재인
-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.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(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)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, 실무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.
- 파산관재인 업무 : 파산관재인은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,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, 채무자로부터 장부,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,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. 또한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합니다.
3. 채권자집회
-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,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,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,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.
4. 채권조사
-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합니다.
- 채권자가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겨롸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5. 환가
-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(일반적으로 임의매각)에 착수합니다.
6. 배당
-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합니다.
7. 폐지
-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폐지가 되며 법인은 소멸합니다.
-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며 법인은 존속합니다.
-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하는 것입니다.
※ 법인파산은 면책절차가 없으며,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법인파산 절차 종결 후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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