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점 및 효과
일반(개인사업자)회생의 장점과 회생의 효과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.
고액채무자(일반채무 5억 초과 또는 담보채무 10억 초과) 이상의 전문직(의사, 한의사, 약사 등) 및 일반사업자의 과도한 채무가 조정됩니다.
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/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체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.
이해관계인, 특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.
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,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.
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,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, 금지 시킵니다.
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,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 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.
